호신용품 사용 정당방위?! 추천 제품 및 사용방법

신림동 묻지 마 사건 이후 호신용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호신용품을 잘못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는데 처벌을 받는다니 아이러니한데요.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고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와 추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호신용품 소지 조건

호신용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처벌 대상

호신용품 종류

호신용 스프레이

호신용 경보기

진압봉(삼단봉)

 

 

 

 

호신용품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호신용품 소지 조건

 

• 전기충격기: 전류가 10mA 이상이면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호신용 가스총: 전과가 없어야 하며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호신용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처벌 대상

 

허가받지 않은 호신용품을 소지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잘 쓰면 호신이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가해자로 역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단봉을 잘못 휘두르면 폭력 전과범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너클 사용도 정당방위 입증을 하지 못하면 특수상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공격을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제압을 가할 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압 후에도 계속 공격을 가하면 과잉 방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치 3주 이상 피해를 주면 정당방위 인정이 힘들며 물론 수사기관 그리고 재판부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과잉 방위로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순 있습니다. 

 

 

 

추천하는 호신용품 종류 및 사용방법

 

호신용품 종류

 

• 호신용 스프레이
• 호신용 경보기
• 진압봉(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 장점: 소지가 간편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호신용품으로 무기라고 느껴지지 않는 디자인과 립스틱 정도의 크기로 소지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 주의사항: 유효기한, 분사 거리, 분사 방식 및 방향등에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데요.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을 사는 편이 좋고, 노즐이 막혀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또한, 분사 방식과 거리는 제품마다 다르니 위험한 상황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하는지 익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매 팁: 향수, 미스트 같은 공병에 담긴 제품은 퍼지면서 분사되어 정확한 조준이 어려우며 정확한 조준이 가능한 직선 분사가 되는 용품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방법: 자신의 얼굴에 닿지 않게 허공에 2~3회 분사해 공기를 빼고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 시 팔을 쭉 뻗고 팔 길이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호신용 경보기

 

• 장점: 소지가 간편하며 큰 소리로 상대가 놀란 틈을 타 빠르게 도망가기 위한 호신용품이기 때문에 역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 주의사항: 다양한 디자인으로 모양은 상관없지만 경보음을 울리게 하는 고리가 쉽게 빠지지 않는지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 구매 팁: 고리가 '톡'하고 빠지지 않는지 잘 체크하셔야 하며 130 데시벨 이상 큰 소리가 나야 효과적입니다.

 

 

진압봉(삼단봉)

 

• 장점: 강철, 우레탄, 알루미늄 재질로 벽돌도 부수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찌르는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무기 또는 흉기를 떨어뜨리는 정도로만 사용해야 현행법상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매 팁: 강철이나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소재가 좋으며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적어도 500g 정도는 돼야 진압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 대부분 접히는 식으로, 사용할 때만 손잡이를 잡고 위에서 바닥을 향해 세게 휘두르면 펴지며 상대의 엄지나 손등을 쳐서 무기를 떨어뜨리는 용도로만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