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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난방비 지원금 일반인과 저소득층 주거 및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추가지원

by 터앙 2023. 2. 3.
  

계속되는 추위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 추가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월 1일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난방비 절감 제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추가 난방비 지원 발표 자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이 궁굼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보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꺼에요.

 

 

겨울철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최대 38만원 지원 절약 받는 방법

최근에 가스요금이 인상하여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을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저도 기존에 나오던 요금보다 1.5배가량 더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난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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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대책과 정책

  •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2배 인상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
  • 소득층은 60만 원의 보조금, 일반 가구는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환경부의 친환경 정책.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대책

얼마 전 발표한 두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도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방법

작년 12월부터 다음 달 3월까지 4개월 동안의 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기존에 14만 4천 원까지 가스요금 할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44만 8천 원을 더 할인해 줍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존에 급여 형태별로 다르게 지원받았던 가스요금 할인 금액에 59만 2천 원까지 채워서 추가 요금할인을 해드립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44만 8천 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5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주민센터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공공요금 일부를 깎아주는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에만 40만 넘는 가구가 가스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상자가 되더라도 신청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고, 지원에서 누락돼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추가 지원 대책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지 못한 것은 아쉽네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에 하나를 받거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에 해당하지만 가스요금할인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먼저 전기요금, 통신요금, 가스요금등의 공공요금 감면 제도 신청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 친환경 정책

 

친환경 보일러 정책 지원금
친환경 보일러 정책 지원금

 

연간 난방비를 44만 원 절약할 수 있으며, 질소산화물을 87%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일반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에 올해 총 5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친환경보일러 가격은 저렴한 인터넷을 기준으로 6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저소득층이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보일러로 교체하면 60만 원이 넘더라도 전부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가정용 보일러인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 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일러 대리점에서 이 제도를 잘 알고 있고, 심지어 해당 지역의 예산 잔액까지 파악하고 있기도 해서 먼저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대리점에 문의하시면,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까지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가구의 지원금은 10만 원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가정용 LNG 요금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연간 약 4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2년만 사용해도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으며, 보일러 성능도 더 좋아지고 환경에도 좋은 일이니 10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교체를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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